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제로 2차 추경안 범정부 테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유용한 정보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신청

✔️코로나 사전예약 신청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정리

-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에 기획재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80%'를 완강하게 주장하였으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의 87.7%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안	국회확정
지원대상	1,856만 가구 (4,136만명)	2,034만 가구 (4,472만명)
지원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소득하위 80% + (맞벌이 가구 + 1인가구)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정소요	10.4조원 (국비 8.1%)	11.0조원 (국비 8.6%)

 

🟧 카드사 신청페이지

신용카트 및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롯데카드	www.lottecard.co.kr
비씨카드	www.bccard.com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우리카드	www.wooricard.com
현대카드	www.hyundaicard.com
KB국민카드	www.kbcard.com
NH농협카드	www.card.nonghyup.com
카카오뱅크 페이	www.kakaobank.com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4인 맞벌이 가구는 올해 6월 건강보험료가 38만원을 넘지 않아야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 20억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선별한 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하위 88%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로써 약 2034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별됩니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봅니다. 건보료 직장가입자와 외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19만 1100원, 3인 가구 24만 7000원, 4인 가구 30만 8300원 이하입니다.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 외벌이 가구는 2인 가구 20만 1000원, 3인 가구 27만 1400원, 4인 가구 34만 2000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1인, 맞벌이 가구는 예외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적은 고령인구 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급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고, 맞벌이 부부도 소득은 많을 수 있지만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등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준이 보완되었습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4만 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만 63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다가 가구원 수 1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인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외벌이 가구의 기준인 30만 8300원 이하일 경우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180%수준인데요. 소득기준으로 확인할 경우 세전 기준 2인 가구는 월 556만원, 3인 가구는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5인 가구는 1036만원, 6인 가구는 1193만원 정도입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국민지원금에 대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8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해서 지급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은 2분기 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유용한 정보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신청

✔️코로나 사전예약 신청